문재인 당선 전부터 우리 사회 모든 기득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재인만큼은 막아야한다"고 외친 이유가 있었을겁니다.
좌우가 합작해서 죽인 노무현이 되살아난다는 악몽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문재인이 워낙 바르고 경륜이 있는데다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라 성공할 확률이 높고 그럴 경우 아주 긴 시간동안 자신들의 입지가 암흙기에 빠질거란 걱정이 있었을겁니다.
심상정의 눈에 지금 문재인의 행보와 지지율이 어떻게 보일까요. 딱 예상했던 바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심상정도 사람인 이상 문재인이 괜찮게 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상정에겐 자신의 정치적목표가 있고 함께 권력을 늘려가야할 동지들이 있죠.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는 잘하는건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올바른 정책은 협력을 해줘야겠으나 그렇게 문재인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을 그냥 놔둘 경우 자신들이 찌그러진다는 난제가 있을겁니다.
그 갈등속에서 뭘 택하겠어요. 후자를 선택했죠. 심상정이 입으로 진보를 외치고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복지나 증세를 외친다고 올바른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어요.
상대가 잘 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지말고 상대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것보다 더 잘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문재인이 대선기간중에 일관되게 말햇던게 있죠. 저를 바라보지말고 국민을 바라보시라고.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지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현하는 정치를 하라는거였습니다.
우리 정치가 그런 수준에 도달한다면 의원내각제할수 있습니다. 국민도 허락할거에요. 문재인이 과거 의원내각제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대통령제 유지를 말하고 있을까요. 국민이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라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국회가 저마다의 욕심만을 내세우며 합의에 이루지못하고 있는 몰골을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대해 합의를 못하는게 대통령제 때문입니까? 합의된 부분까지만이라도 개헌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는게 대통령제 때문이에요? 공통공약사항은 일사천리로 법안처리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정책들은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협상해서 주고받기식으로 접점을 찾아서 법안처리를 하면 좋은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는게 대통령제때문이에요?
아니죠. 권력욕심때문이에요.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가도 안중에 없죠. 올림픽기간동안에는 올림픽 망하라고 고사를 지냈고 통일외교분야에서도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외국정상이나 외교관을 찾아가서까지 저주를 퍼붓고 기레기들과 작당해서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해 전세계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시궁창같은 정치인들이 행정권력까지 움켜쥐고 내각제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죽하면 이명박 박근혜에게 치를 떠는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를 반대하겠어요.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그것보다 더 크기때문이겠죠.
이걸 잘 아는 심상정이 자유당과 야합해서 문재인의 개헌을 가로막고 나선 이유는 오직 하나. 권력욕심때문입니다. 심상정에게 문재인은 장애물이에요. 야4당이 힘을 합치고, 조중동등 거의 모든 언론이 힘을 합치고, 삼성비서실등 재벌들이 뒷구녕으로 온갖 협잡질로 문재인을 공격해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난공불락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더욱 큰 문제는요. 1년차에 벌써 박근혜 이명박적폐청산과 외교통일문제해결의 윤곽을 잡은 문재인이 2년차에는 본격적으로 노동문제에 올인할거란 점입니다. 누차 말했지만 노동문제해결의 유일의 길은 "사회적대타협"뿐입니다. 노동자 기업 정부 3자가 모여서 결판을 내야합니다. 문재인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것없이 노동분배율향상, 노동임금격차축소, 저출산사회양극화, 결혼양극화, 일자리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낼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노동팔이"로 연명해온 정의당은 그 존재기반 자체가 침몰하게 됩니다. 정의당은 사실 그걸 막기위해 지난 20년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사회적대타협시도를 아예 원천봉쇄해왔습니다. 그래놓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인을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는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해왔죠. 그 공격이 사실상 정의당투쟁동력의 핵심근간이었습니다. 그 해묵은 문제를 문재인은 2년차. 즉, 북한핵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국면부터 가장 큰 사회적이슈 테이블에 올리려 들겁니다.
이걸 심상정은 우려하고 있는것이죠. 심상정에겐 문재인지지율이 급락하는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게 국민에게 국가에게 손해일망정 정의당에겐 좋아요. 문재인이 노동문제를 해결하지못하면 노동자와 서민이 고통받겠지만 그래야지만이 대안팔이 타령을 하면서 정의당이 다시 재도약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이게 심상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심상정은 자유당과 손을 잡은겁니다. 선거구제개편? 물론 정의당의 최대관심사중의 하나일겁니다. 대통령제하에서는 정의당이 성장하기 쉽지않고 내각제와 선거구제개편등이 이뤄지는 환경이 되어야 정의당이 성장할수 있을거란 계산이 있을거에요. 그런 정치적이해득실 자체를 무조건 욕할수는 없을겁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북한핵무기로 인한 외교위협, 중국과 일본의 극우화,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못낳거나 제대로 기르지못하는등 출산율반토막사태등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있어요.
이것보다 자신들 정당의 입지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절박한 상황을 외롭게 타개해나가려 노력중인 문재인의 목을 자유당과 손잡고 쳐내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분노를 꾹꾹 억누르고 있다 선거날 대폭발을 시켜버릴겁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잊지않아요. 지금 이 순간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은 수구보수뿐 아니라 수구진보 수구좌파의 행태에도 진절머리를 내고 있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심상정과 자유당이 손잡는 모습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대립과 반목하는척 하지만 실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인 이 둘을 같이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심상정은 국민의 그런 개혁마인드에 휘발유를 활활 끼얹고 있는중입니다.
정치발전의 최종지는 어떤 개헌이나 법안이나 정책의 통과가 아닙니다. 무슨 남북협상대타결이나 경제지표호전도 아니에요. 올바른 정치입니다. 상식에 따라 행해지는 정치. 마음속에서 이게 옳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리당략 정치공학 내려놓고 옳은 방향으로 행해질수 있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에요. 결과만 좋으면 땡이고 이기기만 하면 땡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 때로는 이기는 길을 내려놓고 옳은 길로 나아갈수 있어야합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바로 그런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를 해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면 우리가 x되니까 일단 막고보자라고 생각해서 자유당과 손잡고 나선 심상정과 정의당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 분노하는 마음조차 들지않습니다. 심상정이 나이가 좀 젊은 계집이었다면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해주었을겁니다. 경험 좀 쌓으라고 말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늙은 계집이고 이제는 뇌가 두부처럼 흐물거릴 나이라 그렇게는 힘들겁니다. 그렇다고 정치판에서 스스로 꺼질 종자도 아니죠.
그럼 방법이 1가지뿐이죠. 국민 손으로 투표해서 원외로 쫒아내야 됩니다. 심상정뿐 아니라 정의당 전부. 가짜보수 자유당이 없어져야하는 이유만큼이나 낡은진보 정의당이 없어져야하는 이유도 많습니다. 산더미만큼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