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2차장은 NSC 상임위에 앞서 가진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 후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이 강조했던 국익이 단순한 레토릭(정치적 수사)이 아니라 결정적 판단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통된 인식이다.
김 차장이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깬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한일 FTA 협상 수석대표였던 김 차장은 당시 일본과의 FTA 체결 여론에 맞서 협상을 멈춰 세운바 있다.
일본과의 FTA 협상을 깼던 사례는 훗날 한미 FTA 체결 과정의 어려움을 담기 위해 발간한 자서전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속에 과거의 경험담 중 일부분으로 간략히 소개 돼 있다.
김 차장은 한일 FTA 협상을 깼던 15년 전 일화를 지난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풀어서 설명했다.
김 차장은 당시에도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한일 간 기술 격차가 워낙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를 체결하면 일방적인 손해가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했다.
김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타결할 경우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다"며 "'이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씀 드렸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갈등이 정점에 달하던 지난달 말 극비리에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3박4일 동안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찰스 쿠퍼먼 국가안보부보좌관, 국무부 고위 인사 등 14~15명을 만나 경제·외교전략·안보 이익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구상을 확인했다.
김 차장은 "알고싶은 것이 있어 미국 백악관과 상하원을 찾았었다"면서 "미국이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의 아시아 외교정책 운영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를 미국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종료를 결정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계산하기 위한 사전 탐색의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외교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결정이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평가했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미국이 기존 한미일 삼각공조의 체제에서 대(對) 중국 봉쇄정책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완전히 노선을 바꾼 것이라면 우리 정부도 그에 걸맞는 변화된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김 차장의 생각었던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기점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