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들 잘 아시다피시, 현재 미국정부가 화웨이에 일종의 통제력을 발휘하는 근본된 목적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s)이지 어떤 도덕적 혹은 기술적 관점이 아니죠.
이와 관련한 유명 해외 유투버들의 반응과 해외댓글들을 보면 대게 "화웨이가 뭘 잘못했냐", "미국 회사도(apple) 똑같이 그렇지 않았냐" "삼성도 지적재산권 배껴 발전한 것은 마찬가지다." 등이 주류를 이루곤 합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역시).
그런 관점에서 낙관적으로 앞으로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라는 주장들을 심심치 않게 보는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지금 트럼프와 대부분 서방 국가들이 이 제재에 동참하는 건 화웨이가 기술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잘못했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장기적인 그들의 국가적 이익, 특히 정치경제적 헤게모니가 서양에서 동양(특히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통제불가능한 중국)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상당히 높은 차원의 견제로 보입니다.
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미국이 일본을 조질때도 몇 가지 건덕지를 잡은 후 최고의 전문가집단을 동원해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 일본 장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 처럼 말이죠..
2.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은 장기적으로 현재 제재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는 중국을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으로 최근 3-4년간 언론을 통해 모형화를 성공시켰습니다 (특히 2015년-2016년 Liberal로 분류되는 타임지, 영국 이코노미스트 등지를 통해 민주주의의 적을 전통적인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대형 칼럼들과 프로젝트들이 많았습니다. 저 언론들은 보통 신호탄이죠.)
주목할 점은 이런 한 국가가 '국가이익'에 근거한 정책을 펼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내부의 진보 혹은 리버럴 진영의 도덕적 반발인데 (이라크 전쟁을 복기해보셔도 좋을 듯) 이미 그 진영에서 중국을 앞장서서 적으로 상정해서 도덕적으로 죠지고 (도리어 보수진영은 중국자본을 통해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잠잠했죠) 그 바탕 위에서 현재 전략이 총체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중국의 전략은?
저는 아마 중국 역시 일본이 플라자합의로 한 방 맞고 했던 행동들을 거의 동일하게 반복할 것이라 보입니다. 일본이 플라자합의로 수출이 감소하고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경기 부양책을 위해 여러 양적 완화정책을 실시했죠(인위적 금리 인하 및 부동산 대출 완화) 결국 그 정책들은 일본 경제의 거품에 거품을 더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이후의 일은 모두들 잘 아시리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이 내수의 규모에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주장하지만, 일본은 최소한 1인당 소득이나 산업성격(핵심기술산업의 유무)에서 현재 중국보다 훨씬 더 버틸만한 힘이 있었고 무엇보다 중국의 문제는 현재 발생하는 엄청난 소득 양극화 이로 인한 사회갈등 + 소수민족 문제 등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난제들이 더 많다고 보입니다.
즉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15억의 중국인이 똘똘뭉쳐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다 하며 일단 뻥카는 날리는 것 같지만 실상 정치엘리트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가겠죠..
이와 관련한 한국의 국가이익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중무역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급격하게 고꾸라지는 것은 결국 근접국가들에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지나치게 강해지면서 주변국가의 산업을 잠식한다면 그 역시 문제니까요. 어려운 문제라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