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도 중요하지만 전세대출제도가 필요한지도 생각해 봐야한다.
박근혜가 대출을 풀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거기에 투기꾼과 언론이 맞장구를 치면서
지금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도 대출로 들어간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모기지는 집값의 100%이상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문제가 되어 시작되었다.
지금 대한민국도 '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 제도로 집주인이 자기돈을 아파트가격의
20%안 주고 살 수 있는 논리가 형성되어 있다.
집주인이 청약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전세를 놔주면 전세입자는 또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 집의 실제 대출이 원래집값의 몇%가 된지 계산을 해보면
지금 대출이 얼마나 집값을 떠 받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내집을 사는 것은 대출이 허용되더라도 전세대출은 서서히 낮추어서 없애는 것이 낫을 지도 모른다.
전세대출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모르나 전세대출과 집값(아파트)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면
분명 전세대출은 집값상승에 기여을 했을 것이다.
KBS는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 피해가 난다고 취재를 말초신경만 하는데
뭐든 새로운 제도를 변경하면 피해를 입는 집단은 생길 수 밖에 없다.
KBS기자들 다 고학력자에 많이 배운 사람들 아닌가?
문제의 근본을 취재해서 시청자에게 알려줘라.
말초신경만 취재서 제도의 변경 (또는 변경할)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