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한동안 묻혀있던 경찰 개혁안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은 끝났지만 총선이 있기에 사실상 21대 국회로 그 공은 넘어갈거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힘이 비대해진 만큼 경찰도 권력을 분산시키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검경수사권이 통과 된 만큼 경찰 개혁으로 화룡점정을 찍어야겠죠.
개혁안을 보면 미국의 경찰 시스템을 참고 한건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기존 국가경찰은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로 fbi느낌 비슷하게 분리되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교통을 주로 담당하며 각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미드에서 흔히 볼수있는 관할권 싸움이 자주 생기겠군요)
개인적으로는 경찰의 인사권을 각 도지사, 시장이 가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도 미국처럼(미국 지방검사장은 직선제가 많더군요) 지방검찰을 아예 분리시켜서 따로 가는게 바람직한거 같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랑 서울시장이랑 같은 민주당이라 큰 상관이 없을수 있지만 나중에 당이 달라진다면 매우 재미있는 일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다만 한국의 교육감 직선제가 그리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해서 직선제 보다는 자치단체장마다 인사권을 가지는게 좋아보입니다.속된말로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해당 후보의 현수막 색을 보고 진보나 보수를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고 당의 공천도 안되니 그야말로 미검증의 사람들이 난립하고.. 차라리 도지사 러닝메이트가 좋아보입니다.
아무튼 여당 단독과반에 선진화법도 없었는데도 폭망했던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과는 다르게 검찰입법과 유치원3법까지 모조리 통과시킨 문재인과 민주당인데 만약 경찰개혁까지 완수한다면 지금은 어차피 진영으로 갈리겠지만 역사는 제대로 평가할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