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법문 해석.txt

아래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징역형

사망 시 무기징역(12대과실) 또는 3년이상 징역형
다쳤을 시 1년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1. 규정속도 30킬로를 초과 해서 발생 한 사고
2.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 한 사고
3.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