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한일관계는 최소 내년까지 쉽게 풀리지 않을겁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 모두 지금 상태에서 마땅히 더 쓸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본은 초반에 수출규제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이것보다 더 센 카드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지난 한국 해군과 자위대간 레이더 갈등 때부터 일본 외무성은 갈등 확대에 반대해왔다고 합니다.
수출규제 역시 외무성은 반대를 했지만, 아베 측근인 경제산업성 측이 주도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언론에선 경제산업성도 수출규제엔 반대였고, 아베 측근들이 단독적으로 벌인 거란 보도가 있더군요.
즉, 일본의 관료들은 수출규제에 거의 반대했지만, 아베와 측근 일부가 밀어붙인거란 겁니다.
정말 일본 넷우익들이 주장하는 '한국은 일본 부품이나 재료 없으면 완제품 못 내놔서 망한다.'를 진지하게 믿고
한국에게 선빵을 거하게 날리면, 한국이 알아서 쫄거라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베가 징용문제로 태클을 걸었지만, 전 그건 일본이 자기 논리를 만들기 가장 좋은 거라 꺼낸거지
그게 아니라도 일본은 다른걸 꺼내서 진행했을거라 봅니다.
위안부 합의, 레이더 갈등 등 시비걸 건 많았죠.
근데, 석달이 지났는데 아베가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고 있는거죠.
그럼 더 센 카드를 꺼내야하는데, 한일간 경제라는게 내가 한방치면, 나도 한방 맞는 구조가 되어나서
이미 관료들 반대 무릅쓰고 추진한 것에서 또 더 센 카드를 내민다? 아베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아베 입장에선 일본이 체급이 더 세니 누가 먼저 나자빠지나 버텨보자는 결론이 나올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전에 어설픈 친중반일 외교하다가 위안부 합의 때 일본에게 물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이거거든요.
한미일 삼각동맹 아래에선 한국이 영원한 을이므로, 이 구도를 흔들어야한다.
결국 북한 문제를 풀고 평화체제를 만들면 한미일 동맹에 의존할 필요가 낮아지고, 미중간 줄타기 외교도 가능하다.
마침 트럼프라는, 한미일 동맹에 그닥 관심없지만 뭔가 오바마가 한건 다 뒤집고 싶어하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한번 해볼만한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구도가 만들어지려면 북한과 미국이라는 변수가 한국 뜻대로 움직여야하는데
결국 이번 한일갈등에서 나왔듯이 이 둘은 한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말로만 평화협력 이야기하고, 미국 눈치보며 대북제재 하나 해결못한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비협조로 나가고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딱 관심만 있는 정도였고, 한미일 동맹 이런거엔 관심이 없었죠.
전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거부는 일본보다는 한미일 동맹을 유지해야하는 미국을 움직이기 위해 내민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니들끼리 알아서해라.' 해버리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즉 일본이나 한국이나 단독으론 서로를 항복시킬 수 없다는 걸 확인한겁니다.
근데, 서로 센 카드를 내민 바람에 이제는 전진도, 후퇴도 못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결국 남은 변수는 한, 미, 일의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내년 4월에 한국의 총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고, 자유한국당이 주도권을 잡는 구도를 아베는 원할겁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겨버리면 아베 입장에서는 또 버텨야하는 입장이구요.
또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에게 지는 결과가 나오면 한일관계는 결국 미국 중재로 풀리겠죠.
한가지 걱정은 미국은 중국 때문이라도 일본을 밀어줄거라 한국 입장에선 또 달갑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또 미지수가 됩니다. 트럼프는 종잡을 수 없으니까요.
물론 갈등같은 거 난 모르겠고 돈이나 뜯자 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긴 하는데......
거기에 일본 중의원 선거가 2021년에 있는데,
아베가 개헌과 올림픽을 구실로 조기에 의회 해산을 하고 중의원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베가 패배하면 일본 입장에선 동력이 떨어지죠.
자민당은 여러 파벌의 연합체이고, 아베의 장기집권에 피로감을 느끼는 파벌들도 있는데다
일본 내부에서도 요미우리 신문같은 전통적 보수(?)들은 타협을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또 올림픽을 앞두고 한참 돈 땡겨야하는 입장에서 한국과 갈등을 계속 삼는 것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아베가 승리하면 뭐 아베는 계속 이런 구도를 끌고가겠죠.
결론은 쉽지 않을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