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8.

고양이뉴스 정경심교수 재판 후기 요약





검찰왈 수사중이라 열람불가
변호사측 지금하는것 말고 기소당시의 수사기록열람을 달라
판사님도 피고측에 수사기록열람주라고 함
그리고 판사가 당시수사기록을 보니
진술자들이 전부 abcd로 적혀있어 판사가 약간 빈정상한 느낌
검찰은 계속 수사중이라 어쩌구 변명질
판사가 직설적으로 이수사 언제끝나냐고 물어봄
이런사건의 경우 통상 3주안에 끝나므로 빨리하자고 재촉함
수사자료를 못보면 피고측에서 방어와 공격이 안되므로 재판을 할래야 할수가 없음
계속 수사자료를 못보여준다는 검찰
판사가 어째든 2주안에 수사기록을 주든 안주든 법원에 알려달라고 하고 끝남


유튜버가 보기에 검찰과 재판관 유착징후는 안보이는것 같다고
가재는 게편이라고 법원이 보통 피고인말을 기각하고 검찰말을 들어주는데 이경우는 달랐음
그만큼 검찰태도가 무성의하고 이렇다하게 내세울 재판 증거도 없는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