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니클로의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는 일본 투자회사에 高배당 잔치를 벌인데 이어 2011년 이후 8년 동안 로열티(관리수수료 포함)로 모두 223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니클로가 일본측에 지급한 로열티 436억원의 경우 한국 기업이라면 22% 가량의 법인세를 내야할 상황이지만 일본 투자기업에는 10%의 원천징수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2% 가량인 95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일본 기업으로선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일본 투자회사로선 로열티를 높게 책정할수록 법인세 절감효과를 그만큼 많이 보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