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8.

미-중 (기술) 패권 전쟁 - 대한민국의 친중화가 이루어진 배경중의 하나





1.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측면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군사/방위 기술 (예: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우위에 있으면 세계 패권을 쥘 수가 있었겠죠.

2. 지금의 기술 패권 전쟁은 군사/방위 기술 뿐만 아니라 정보 통신과 연관된 산업, 즉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화웨이의 5G 사업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이 끊임없이 딴지를 거는 것도 그 때문이겠죠. 사실 한국은 화웨이 통신망을 깔게 된 이상 중국에게 이미 한쪽 발목이 잡혀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LG가 이게 싸다고 들여왔는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게 뇌물을 먹었는 지 모르겠지만, 결국 십년 앞을 내다보면 이것은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짓이라 평가합니다. 뭐 군사기밀같은 것이야 어찌어찌해서 보안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중국 공산당에게 대한민국의 금융-경제-에너지 관련된 온갖 종류의 상상할 수 없는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접근성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니까요.


3. 전쟁을 수행할 (특히 오래 수행할) 능력은 단순 경제력 이외에 '에너지 보급 능력'에 있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하는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미국과 전쟁을 했을 때) 안전한 원유 보급로를 확보하려는 이유가 또 미국이 이를 계속 훼방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미국이 인도와 군사 동맹을 확장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이고...

이 연장선상에서 아시아에 있는 미군 기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싱가포르-호주-일본-대한민국 입니다. 정확하게 중국을 감싸고 있죠. 중국이 남지나해에 인공섬을 세워서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중동에서 오는 원유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진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바로 결국 원유 수급로가 끊겨서입니다. 비행기를 띄울 연료가 없으니 막판에 가미가제까지 나온 것이죠.

중국은 미국하고 전쟁하는 씨나리오를 수도 없이 써봤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 -- 미국 기지들이 중국의 해상 통로를 감싸고 있는 상황 -- 에서는 에너지 보급로가 막히기 때문에 일본과 똑같은 전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일대일로의 그림을 보면 결국 전부 중동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길은 무역뿐만 아니라 결국은 에너지 보급로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수출 중심 산업을 유지하려면 원유를 값싸게 들여와야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One Road 는 기차로 무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파이프라인 건설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있는 국가들을 통과해서 중동의 여러 국가들에게서 직접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이란과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미국이 가만 놔둘리가 없죠. 이란이 미국과 사이가 나쁜 것이 단순히 핵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이란의 친중 성향에서 야기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유수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이야기와 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항구를 빼앗아서 만든 중국 해군기지 이야기등등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4. 중국 공산당이 원유 수급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대일로 정도만 했을까요. 과연 그걸로 만족이 되나요? 원유 수급로 확보에 가장 "직접적인 골치거리"가 되는 미군기지들은 그냥 놔두면서 겨우 간접적인 또는 우회하는 방법 하나만 쓴다구요?

중국은 다른 한편으로 위에서 말한 아시아의 미군 기지를 무력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미 수십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미국 대선과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 상당히 관여했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 나가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중국 대사관의 관리를 받습니다. 그 한 예로 얼마전에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학교들에 유학중인 중국 학생들중에 스파이들이 많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죠. 또 한 예로 생각나는 것이 얼마전에 토론토 대학의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한 학생이 있었는데, 티벳 계열이고 티벳 독립운동에 관련된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그녀의 셀폰과 sns에 중국 (유)학생들의 문자테러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발언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서 그 학생은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런게 그냥 단순히 민족주의 정도에서 기인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대사관을 통해서 이런 유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시대가 어떤 때인데 이런 일을 하냐구요?  독재자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CIA나 FBI 등등을 통해서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면서 온갖 비열한 공작을 일삼고 있는데, 중국같은 독재국가가 이런 짓을 안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요. (아, 참고로 몇번 말했지만 저도 얼마전까지 진짜 하나도 모르는 깡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써치하고 배우게 된 것,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한국에서는 아무 짓도 안했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아주 순진한 생각이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 지난 수십년 동안 차근차근 벌어진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기지 철수 운동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키나와나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싱카포르에서는 잘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생각해보면 독재국가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이들 나라에서 끊임 없는 첩보활동과 반미 운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 많은 그 순진무구한 중국 유학생들 툭하면 시위에 동원됩니다. 왜? 대사관에서 점수 매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과연 어떤 시위에 동원이 될까요? 단순 반미 시위 뿐만 아니라, 탈원전 같은 이슈에 관련된 수 많은 환경단체 시위들에도 이 친구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 공산당들이 한국 정치인들은 매수 안했겠습니까. 자치단체장들? 기업인들? 시민 단체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무슨 소리하려고 하려고 하는 지 감 잡으셨을겁니다. 친중은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5.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동북공정은 중국 역사 편찬 사업 무슨 7개년 계획의 제 4차나 5차 과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예전에 있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동북공정은 이런 식의 씨리즈로 전개되는 것의 한 부속품 정도밖에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동북공정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여러가지 역사 편찬 사업을 확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구려, 발해 정도가 아닙니다. 2016년도에는 이미 백제사까지 자기네들 역사에 짚어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 소수 민족들이 독립할까봐 그게 두려워 동북공정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겨우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참고로 오해할까봐 적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국사람들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국 공산당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고, 결국 중국 시스템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중국 본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중국 이민자 (또는 화교)들이 만든 학교에서 이 새로운 교과서로 배우고 있고, 앞으로 몇년 후에는 자기네들이 편찬한 (그리고 편찬할) 교과서들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도서관으로 보내서 영원히 보관하는 사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고 큽니다. 저는 이건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어떤 종류의 조직이던 그 조직은 더 커지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마치 자전거가 계속 굴러가지 않으면 결국은 엎어지 듯이 말입니다. 패권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독재를 하는 국가이자 앞으로 패권 국가가 되고자 하는 국가는 더더욱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더 크게 꿔야하고, 그것이 주변 국가들의 희생을 필히 동반하며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장황하게 쓰지 않더라도 제가 무슨 취지로 말하는지 아시리라 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친중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안이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