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꾼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정부규제를 싫어합니다.
기득권세력이 가장 싫어하는게 국가입니다. 정확히는 국가의 규제. 그러나 규제는 약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수많은 민중이 투쟁해 수백년에 걸쳐 획득한것입니다.. 규제가 사라지면 좋은 것은 수구기득권뿐이에요. 규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동성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죠. 증거가 빈약하거나 전무합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 규제가 줄어들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시장약탈이 극심해지면서 피흘리는 시민들이 폭증한다는것뿐입니다.
2.민주주의 절차를 싫어합니다.
법무부 금융위 기재부. 정부 부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정부에요. 그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부처간 이견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토론"이 존재한다라는 소리죠. 그냥 그러지않고 대통령이나 핵심실세가 한방에 정리해내는 식으로 국가가 운영된다면 그게 바로 이명박근혜식 국정농단입니다.
시끄러운 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독재자가 나와서 쥐락펴락하면서 딱 딱 정리해버리는 걸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아주 작은 사안을 놓고 귀에서 고름이 나오도록 듣고 입에서 피가 나올정도로 설전을 벌입니다. 그 후 표결로 결정하죠. 결정되면 따릅니다. 이 과정을 못견디면 또 제2의 최순실을 봐야겠죠.
3.세금을 싫어합니다.
증시가 세금때문에 망가졌다. 부동산 보유세 올리면 나라 망한다. 왜 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시도하느냐.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경기를 일으킵니다. 수구기득권이 규제를 싫어하고 세금을 싫어하고 긴 시간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시끌벅쩍 토론하여 결정하는 것을 못견디는것은 그들이 서민을 착취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서민이 세금을 싫어하죠? 예전 세금은 왕족 귀족이 서민들에게 부과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입니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지원을 받습니다. 본인 입으로 소시민이라고 하면서 왜 증세를 반대합니까. 폐지줍는 노인이 왜 종부세에 분노를 하죠. 오늘 연합뉴스기사에 상하위 노동자 임금격차가 OECD 2위라고 떴습니다. 상위10%노동자가 결혼할 확률은 하위10%노동자의 10배가 넘습니다. 시장에서 안잡히는 이러한 격차를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지않으면 대체 누가 할까요.
4.사다리타령을 합니다.
그놈의 지긋지긋한 사다리타령. 조금만 평등정책을 추진해도 "왜 사다리 걷어차냐"고 분노합니다. 사다리에 비정규직을 올라가게 할려고 했더니 "내가 어떻게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땄는데"라면서 사라디를 걷어찹니다. 한쪽에선 왜 걷어차냐고 분노하고 한쪽에선 왜 기어올라오냐고 분노하죠.
부동산사다리 못타고 코인사다리라도 탈려고 했더니 그게 눈꼴시어서 걷어차려고 한다. 이게 지금 코인도박꾼들의 주장입니다. 부동산이건 코인이건 급등은 경제에 백해무익합니다. 서민들의 삶, 자영업자의 삶, 사업가의 꿈에도 백해무익해요. 부동산급등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는 과정이라 볼수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하루 8시간 주5일 일하면 누구나 집을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건강한 사회입니다.
5.승자와 패자놀이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이길수 있는 게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게 폰지사기죠. 하지만 현실은 호구가 다른 호구 잡아서 폭탄 넘기기 게임입니다. 노른자위땅 있다고 판매전화 오죠. 그렇게 노른자 지가 사지 왜 남에게 권합니까. 착해서 그런건가요.
모두가 이길수 있는 게임. 적어도 대다수가 이길수 있는 게임은 "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코인도박꾼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거 무지하게 싫어하죠. 일베충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평등일겁니다. 노인들은 평등이란 단어만 들으면 빨갱이냐라면서 흥분하죠. 그렇다면 일부만 이기고 다수는 죽고, 승자는 행복한 삶을 살고 패자는 처참하고 불행한 삶은 사는 사회로 한국 사회가 나아갔으면 좋을까요. 코인도박은 모두를 이기게 해줄수 있는 게임이 전혀 아닙니다. 상당한 사람들을 이기게 해줄수 있는 게임도 아닙니다. 종착역이 정해져있는 도박판일뿐이죠.
비슷한 사기극으로 낙수효과사기가 있었죠. 재벌 밀어주면 중소기업 자영업도 살맛난다. 상위노동자가 파업하면 하위노동자도 살맛난다. 이거 사기극으로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재벌이나 민노총은 낙수효과나 상향평준화타령중입니다. 감세효과타령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흔하디흔하게 벌어지는 투기도박판이고 그 투기도박판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좋은 형태의 투기도박판일뿐입니다. 돈 잃은 시체가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 정해져있는 투기도박판이라는 이야기죠.
꿈은 내가 사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이룰수 있는 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겠죠. 부모에게 권하고 자식의 손을 잡고 함께 할수 있는 곳에 있어야할겁니다. 투기 버블 경쟁..이런 단어들. 어찌보면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적정한 선"에서 통제되고 그런대로 좋은 결말로 이어질 수 있을때. 적어도 그러한 믿음이 있고 관리노력이 일어날때 유지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